(개인/업체)중고차 거래 시 주의사항. 서류. 수수료. 절차 등

자동차를 사거나 팔고 싶은데 업체를 통해 거래를 하면 수수료가 발생하니 인터넷 카페 등 거래 사이트를 통해 직거래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개인 간 중고차 직거래 시 주의할 점과 절차, 필요 서류 및 업체를 통해 거래 시 주의사항과 서류, 수수료 등을 정리했습니다.

중고자동차는 차종이나 색상, 연식, 주행거리, 사고이력 유무 등에 따라 시세가 정해져 있으므로 미리 시세를 알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 간 거래 시 절차 및 주의사항

1) 계약서 작성하기

개인 간에 중고자동차를 직거래할 경우에는 법적인 보호를 받기 어렵기 때문에 반드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계약서 특약 부분에 계약서 작성 날짜를 기준으로 체납된 세금이나 과태료 등의 책임 소재를 분명하게 적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매매 후에 생길지 모르는 문제에 대해 법적 보호를 받기 위해서 ‘자동차양도증명서’를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2) 소유권 이전 등록하기

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에 제대로 되지 않은 경우에는 세금이나 과태료 등이 계속 부과되는 등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법적인 보호를 받기 힘들며 각종 범죄나 사고에 연루될 수 있기 때문에 소유권 이전등록 사항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자동차를 구입한 사람은 자동차를 구입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을 해야합니다.

아래의 서류를 준비해 가까운 차량등록사무소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소유권 이전 등록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전등록신청서
자동차등록원부
자동차양도증명서
자동차를 판 사람의 인감증명서, 본인서명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의 발급증(자동차를 판 사람이 차량등록소에서 직접 자동차를 매매한 사실을 확인하는 경우는 제외함)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위임장 및 위임한 사람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사본
의무보험 가입증명서 (자동차보험을 승계하는 경우에만 해당)

중고자동차를 산 사람이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를 판 사람(이전등록을 신청할 당시 자동차등록원부에 적힌 소유자)이 이전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정식 업체인지 확인하기

자동차 매매업체나 직원이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및 구청장에게 정식으로 등록됐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정식으로 등록된 업체 또는 직원인지 확인하려면 아래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2) 계약서 작성하기

법적 보호와 범죄나 사고에 연루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반드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계약서를 작성할 때에는 자동차 매매업자의 사업자등록번호나 상호 등이 올바르게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매매 후에 생길지 모르는 문제에 대해 법적 보호를 받기 위해서 ‘자동차매매업자 거래용 자동차 양도증명서’를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3) 소유권 이전등록하기

이전등록에 필요한 서류입니다.

자동차매매업자로부터 중고 자동차를 산 경우에는 자동차매매업자가 이전등록을 대신할 수 있으나, 이런 경우 등록신청대행수수료를 내야합니다.

이 외에도 자동차매매업자를 통해 거래할 경우 다음과 같은 수수료와 관리 비용이 발생합니다.

4) 수수료 및 관리비용

매매 알선 수수료	자동차 소유자와 구매자 간의 매매를 알선하는 데에 소요되는 실제 비용
등록 신청 대행 수수료	등록 신청 대행에 소요되는 실제 비용
관리 비용	매매용 자동차의 보관·관리에 소요되는 실제 비용 (단, 해당 지역의 공영 주차장의 주차 요금을 초과할 수 없음)
자동차 가격 조사·산정 수수료	이는 자동차 가격 조사, 산정 내용을 고지한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수수료 및 관리비용

위의 비용 외에는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자동차매매업자가 수수료 또는 요금을 초과하여 받으면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이 취소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정지될 수 있습니다.)

※ 이전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범칙금 및 벌금 등의 처벌을 받을 수도 있으니 주의 바랍니다.

※ 자기 명의로 이전등록을 하지 않고 다시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때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