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만기 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는데 이사를 가야할 경우(주소 이전)에는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반드시 해야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전자소송 사이트를 통해 인터넷(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방법과 신청하는데 드는 비용 및 임차권등기명령 해제(취소) 방법 등을 정리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하는 이유는 임대차가 종료된 후 전세 임대보증금을 받지 못했는데 급하게 이사를 가야하거나 다른 집과 이미 계약을 해서 전입신고를 해야하는 상황 등으로 주소를 옮기게 된다면 기존에 취득한 확정일자의 대항력이 사라져 보증금에 대한 우선변제권이 상실되기 때문에 만약의 경우 돌려받기 어려운 상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하게 되면 이사를 가서 주소를 이전하고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더라도 계속해서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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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전자소송 사이트🔍를 통한 인터넷(온라인)으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복잡해보이지만 신청 단계를 천천히 따라하면 저렴한 비용으로 편리하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
먼저 전자소송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회원가입 및 로그인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아래의 순서대로 차근차근 따라하면 됩니다.
① 메뉴> 서류제출> 민사서류
② 민사신청 > 주택임차권등기명령신청
③ 사건기본정보 > 제출법원 – 주택 소재지 관할 법원 찾아서 입력 > 집행대상 목적물수 – 1건
④ 등록면허세 목록> 등록면허세 입력 > 등록면허세 기본정보 입력을 위해서는 먼저 위택스(wetax)에서 등록면허세🔍를 신고해야합니다.
‘위택스 접속 > 신고하기 > 등록면허세 > 등록분 신고 (공인인증서 필요)’
- 납세자 인적사항 입력
- 물건정보 > 물건종류 – 부동산 > 물건지 주소 – 부동산등기부등본에 나온 주소와 동일하게 기재 > 관할자치단체 입력
- 과세정보 > 등록원인 – 기타 – 임차권등기명령신청 > 등록물건수 – 1건 > 과세물건 – 물건지 주소 입력
- 세액정보는 자동으로 입력됩니다.
- 신고 버튼 누르기
- 전자납부번호 및 납세번호가 정상적으로 보이면 신고가 완료된 것입니다. 만약 에러메시지가 나타나면 신고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입니다.
- 인터넷납부를 하려면 ‘즉시납부’ 버튼을 클릭하여 제공되는 지로사이트 팝업을 통해 인터넷 납부할 수 있습니다. (지로사이트 가입필수, 대법원인터넷등기소 전자신청 필수).
- 신고 후 바로 납부하면 납부번호가 부여됩니다.
⑤ 전자소송 사이트로 돌아와서 등록면허세 기본정보 > 시도코드 – 지방세 납부한 시도 선택 > 등록세납부번호 – 위택스에서 확보한 납부번호를 기재 후 납부확인 버튼 클릭 > 등록면허세, 교육세 등 자동으로 입력됨.
⑥ 등기촉탁수수료 기본정보 > 납부구분 – 전자 > 납부번호 – 인터넷등기소사이트에서 수수료를 전자납부한 후 부여받아야 합니다.
‘인터넷 등기소 접속 > 전자납부 > 부동산 등기신청수수료 전자납부’
- 납부정보 작성중 > ‘신규’ 버튼 클릭
- 등기소 제출용 > 등기소 선택
- 납부금액은 ‘수수료액표 바로가기’를 눌러 ‘위에서 열거한 등기 이외의 기타등기’ 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으면 됩니다.
- 납부의무자 –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자 이름입력 > 저장 후 결제 > 전자납부영수증에 납부번호 기재되어 있습니다.
⑦ 전자소송 사이트로 돌아와서 납부번호를 입력 후 납부확인 버튼 클릭
⑧ 당사자목록 > 당사자입력 클릭 > 당사자 구분- 신청인 정보를 기재하고 저장한 다음 당사자 구분 – 피신청인 정보도 기재하고 저장해야합니다.
⑨ 신청취지 및 이유> 신청취지 – 예시 양식에 맞게 수정 후 입력 > 신청이유 – 예시 양식에 맞게 수정 후 입력
10. 목적물 > 목적물 입력 클릭> 목적물 기본정보는 인터넷등기소에 따른 등기부 전자발급과 연동되어 있어 간편하게 기재 가능합니다.
‘인터넷 등기소 접속 > 등기열람/발급 > 부동산 > 집행 등 전자제출용 발급 > 수수료 결제 후 발급 버튼 클릭 ‘
11. 다시 전자소송 사이트로 돌아와 목적물 기본정보에 발급내역을 클릭하면 조회 가능합니다.
12. 신청서 작성은 끝났으니 다음 버튼을 클릭합니다.
13. 다음은 첨부서류를 제출합니다. 첨부서류에는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 주민등록등본(임차인)
- 확정일자가 찍힌 임대차 계약서
- 보증금 영수증(보증금 전액에 대한 것)
- 등록면허세/ 등기신청수수료 전자납부영수증
임차권등기명령 기간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후 법원의 임차권등기명령시까지 약 10일정도의 기간이 소요가 되며 등기명령 후 등기경료까지 약 3일 정도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임차권등기 경료 후에는 다른 주소로 이전을 해도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이 유지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해제방법
전자소송사이트에서 간편하게 임차권등기 해제가 가능합니다.
전자소송 사이트 > ‘임차권등기명령해제신청서’ 작성 및 제출